지방 이전 중소기업 정기세무조사 최장 3년 유예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세정 당국이 국세외수입통합징수·체납괸리 혁신 등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 재정을 확보한다.
국세청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납관리 혁신 조세정의 확립 △포용적 민생지원 △국세행정 AI 대전환 등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5대 핵심과제를 통해 국가재정을 채우고, 본연의 역할은 강화하며, 혁신 기반을 튼튼하게 마련하겠단 목표다.
우선 국세 징수기관(Tax Service)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Revenue Service)으로 도약하겠단 계획이다.
국세청은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체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징수체계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통합징수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실행기반 구축에 속도를 낸다.
부처 간 업무협약을 통해 확보한 체납자 정보 실태확인 해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전 부처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고, 전담조직과 인력도 확충한다.
1만명의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130조원의 체납액 징수 등 체납관리를 혁신한다.
지난 3월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9500명 등 1만명의 체납관리단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 △재정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체납 일제정리 △복지대상자 발굴의 정책효과를 거두겠단 구상이다.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은 근절하는 동시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정도 지원한다.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공정사회를 위해 △가격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물가불안을 부추기는 물가 탈세 △주가조작, 터널링과 같은 수법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국부를 유출하며 환율 불안을 야기하는 역외탈세 등 국민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탈세는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철저히 조사한다.
법인 명의의 초고가주택, 슈퍼카 등을 개인 자산처럼 사용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법인자금 사적유용 행위는 예외 없이 적발해 추징하기로 했다.
정부의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주택취득, 다주택 중과 재개 이후 발생하는 변칙거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부동산 탈세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탈루소득을 환수하기로 했다.
지방 이전 중소기업의 세부담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세무상담 창구 신설,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처리 등 밀착 지원하고 지방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최장 3년으로 늘린다.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유동성 지원을 실시하고, 매출 10억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연말까지 연장(기존 6월)해 성장한다.
외국계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신고내용확인 면제 등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국세 행정의 AI 대전환도 이어간다. △납세서비스 혁신 △공정과세 △세정효율화를 이끄는 K-AI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단 계획이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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