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학계와 주택건설·금융업계, 일반 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 유튜브 캡처

[더팩트｜황준익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첫 토론회에서 고비용 구조에 따라 공급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비용을 낮추고 정비사업, 신규 택지 외 새로운 공급의 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1본부장은 14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현재 고비용 구조에 봉착해 주택공급이 안 되고 있다"며 "공사비 상승은 건들기 어려운 만큼 금융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임대주택은 13년 정도 운영해야 하는 사업인데 13년 간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은행은 한군데도 없다"며 "미국처럼 30년 장기 고정금리로 하면 임대주택뿐 아니라 전체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새로운 주택공급 방법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본부장은 "정비사업, 신규 택지 둘 다 안 되는 건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는 공사비, 금리 등 고비용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 신규 택지 공급 외 새로운 공급의 축을 형성해야 한다"며 "도심 내 저이용 부지를 확보해 용도 전환 등 획적인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비사업과 관련해 대출 규제 완화 의견도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비사업의 경우 당장 이주비 대출이 줄어드는 불편함이 있다"며 "조원원 자금 조달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공기여 방식의 유연성 확보가 중요한데 소셜믹스, 기부채납 기준이 사업지별로 충분히 반영을 못해 사업지연이 나타난다"며 "공공기여를 지역에 따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관련한 주장도 나왔다. 강경훈 진경건설 대표는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40%를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완화시켜달라"며 "비아파트의 경우 6억원 이하, 60㎡ 이하일 때는 취득세·종부세·양도세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내년 12월 31일 끝나는데 2030년까지 3년 연장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비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학계와 주택건설·금융업계, 일반 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조교수,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미숙 연합뉴스 부장,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김진수 JD종합건설 대표이사,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1본부장,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등 9명이 패널로 참석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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