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준익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를 연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학계와 주택건설·금융업계, 일반 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정 의제에 국한하지 않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가구 착공과 1·29대책으로 용산·태릉·과천 등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주택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15일 금융위원회, 16일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관련 토론회를 연다. 이어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토론회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을 두고 여러 의견을 듣는 과정이다. 시장에선 부동산 세수 중 보유세 비중이 낮은 만큼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23일 열리는 대토론회와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의 초점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손질로 지속적인 매물 출회를 유도할 방침이다.
plusik@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