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방식 따라 스마일게이트 지배구조 변수
[더팩트｜우지수 기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조 단위 이혼소송 1심 선고가 오는 9월 9일 내려진다. 이혼을 요구한 아내 이 모씨 측의 청구가 전부 인용된다면 재산분할 규모가 최대 4조원에 이를 수 있어 국내 최대 규모 이혼 재산분할 재판으로 거론된다.
8일 서울가정법원은 권 CVO와 아내 이 씨의 이혼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9월 9일 오후 2시다. 지난 2022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에 1심 심리가 마무리되면서 사건은 첫 결론을 앞두게 됐다.
이날 최종변론은 이 씨가 직접 출석한 가운데 별도 공방 없이 마무리됐다. 이 씨 측 대리인은 재판 뒤 취재진과 만나 재산 명세는 양측이 조율을 마쳐 대부분 일치하고 두세 가지 쟁점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 씨 측이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제출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는 회사 흡수합병 등을 반영해 재산 명세를 정리한 것으로 종전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권 CVO 측은 이날 새로운 주장 없이 필요한 자료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분할 규모는 권 CVO가 지분 100%를 보유한 통합법인 스마일게이트 기업가치 산정 결과에 좌우될 전망이다. 기업가치는 감정 방식에 따라 갈렸다. 미래 수익을 반영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면 약 8조160억원, 자산가치 중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기준으로는 당초 4조9000억원으로 산출돼 3조원 넘게 벌어졌다. 이후 이 씨 측 요청에 따른 보완 감정에서 상증세법 평가액이 6조원대 후반까지 오르면서, 현재 스마일게이트 기업가치는 6조원대 후반에서 8조원대 사이로 좁혀진 상태다.
관건은 이 씨의 재산 형성 기여도다. 이 씨 측은 창업 당시 지분 30%를 보유한 주주였고 설립 초기 대표이사와 이사로 등기돼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권 CVO의 재산 절반을 분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씨 측 대리인은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면 5대 5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가치가 6조원대 후반에서 8조원대로 좁혀진 만큼 이 씨 측 청구가 전부 인용될 경우 재산분할 규모는 3조원 후반에서 최대 4조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
통상 이혼 재판에서는 이혼 인용 여부와 재산분할 규모를 한 판결에서 함께 판단한다. 권 CVO 측이 이혼 자체에 반대해온 만큼 이혼 청구 인용 여부가 1차 분기점이다. 이혼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만 기여도와 분할 비율이 결론에 반영된다.
이혼이 인용된다면 분할 방식도 변수다. 그동안 가사 실무에서는 비상장주식을 한쪽에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이 주로 활용됐다. 다만 대법원이 지난 5월 대상분할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 형평을 현저히 해칠 경우 현물분할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현물분할이 이뤄질 경우 권 CVO 단독 주주 구조에 변동이 생겨 스마일게이트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1월 홀딩스·엔터테인먼트·RPG 등 핵심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통합법인 체제로 전환했다. 분산돼 있던 사업 부문이 단일 법인으로 묶이면서 분할 대상 지분 구조도 단순해졌다. 조 단위 재산분할이 현실화하면 분할 방식과 규모에 따라 그룹 의사결정 구조와 사업 전략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지난 5월 네 번째 변론 직후 이 씨의 공동창업 주장에 대해 △출자금을 낸 적이 없고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창립 초기 회사에 이 씨의 자리가 없었고 출근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냈다.
변론 종결과 별개로 최종 결론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양측 모두 선고 결과에 따라 항소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씨 측 대리인은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기의 판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74년생인 권 CVO는 서강대 재학 시절 동갑인 아내 이 씨를 만났다. 지난 2001년 결혼한 뒤 2002년 온라인 게임 개발사 스마일게이트를 설립했으며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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