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조인철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디지털 산업을 위한 입법 품질 혁신-입법 진단과 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산업 관련 입법안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의회 내 사전 정책 검토 체계(입법영향평가) 제도화 및 정밀하게 설계된 핀포인트 최소 규제로의 전환 등 합리적인 입법 가이드라인을 모색한다.
이날 발제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디지털 산업 규제 입법 평가 현황’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규제 입법의 현황과 과제’ △안준모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상임대표의 ‘디지털 신산업 입법품질 이슈와 과학적 입법평가 기반의 대응 방향’ 등이 발표된다.
종합토론에서는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디지털 산업 발전을 고려한 사전 정책 검토 체계 도입 방향을 논의한다.
토론엔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언한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기술의 역동성과 글로벌 무대의 무한 경쟁 환경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균형 잡힌 입법 패러다임으로 전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입법의 ‘질적 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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