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EU가 전체 철강 TRQ를 46% 줄이더라도 한국이 보유한 258만t 물량에서 46%를 줄이는 방식은 적용하지 않기로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부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철강업계가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쿼터(TRQ) 46% 감축 적용을 피할 전망이다. 한국에 배정된 TRQ 물량에 46% 감축을 일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EU 간 논의가 진전되면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EU가 전체 철강 TRQ를 46% 줄이더라도 한국이 보유한 258만t 물량에서 46%를 줄이는 방식은 적용하지 않기로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말했다.

EU는 글로벌 철강 과잉 공급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철강 TRQ를 기존 3382만t에서 46%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단순 산술 적용 시 한국에 배정된 물량은 258만t에서 130만t 안팎으로 감소할 수 있다.

김 장관은 한국과 EU 간 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EU도 이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련 논의도 진전됐다는 것이다.

최종 물량은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TRQ 최종 결정 시점에 맞춰 철강업계 지원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철강 수요처 확보 지원 등을 포함한 대책이 이달 말~다음 달 초쯤 발표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산업부는 국회 보고 절차 등을 거쳐 관련 방침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그는 "CPTPP는 적극 추진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참여국들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으며 정부 방침도 이른 시일 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는 국회 보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논의가 멈췄다"며 "국회 보고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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