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최고가격 유지…7차는 호르무즈 통항·국제유가 보고 결정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기준을 원가 중심으로 구체화했다. 정유업계가 요구해온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가격(MOPS) 기준은 제외하고 실제 투입 원가를 기준으로 보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제정안을 10일간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에는 재정지원 원칙과 원가 산정 방식, 정산 절차,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고시안은 손실보전 기준을 실제 투입 원가로 구체화했다. 재정지원 기준금액은 원유 도입부터 생산·판매까지 들어간 비용을 기준으로 산업부 장관이 결정한다. 원가에는 원유 도입가격과 운송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 생산·판매 비용이 포함되며 실제 지출한 비용은 모두 반영한다. 적정 수준의 마진도 고려 대상이다.
다만 정부는 정유업계가 요구한 MOPS 기준 손실 산정을 이번 고시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는 실제 들어간 비용을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하는 반면, 정유업계는 최고가격제로 잃은 판매 기회까지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생산·판매에 120원이 들었는데 최고가격이 125원, 국제시세(MOPS)가 150원이었다면 정부는 120원을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하지만 업계는 150원을 기준으로 손실을 계산한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정유사들이 희망했던 MOPS 가격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유사들이 주장하는 3조~4조원 손실은 MOPS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뮬레이션으로는 4조2000억원 규모 손실보전 예산이면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고시안은 원가를 정유사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성과 적정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평균적인 비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지원은 분기 단위로 정산하며 최초 정산 대상은 최고가격제 시행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한 달 말까지다. 정유사는 정산 대상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필요하면 최대 30일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손실보전 여부와 지급액은 회계·법률·석유시장 전문가와 정부위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심의한다. 행정예고가 끝나면 정부는 정산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양 실장은 "적정 마진은 정산위원회가 기업 의견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며 "최종 지원 여부와 지급액은 산업부 장관이 결정한다. 다음 달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정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행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7차 최고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여부와 국제유가, 국내 석유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리터당 최고가격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합의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기대가 커진 영향이다. 이날 오전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78.66달러로 전날보다 1.1%,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75.81달러로 1.3% 각각 내렸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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