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인앱결제·쿠팡 '납치광고' 등 현안 처리도 예고
[더팩트ㅣ최문정 기자] 취임 6개월을 맞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속도감 있는 행정을 예고했다. 방미통위 출범 후 조직 정상화와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현안 처리에 집중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 출범과 통합미디어법 마련 등 중장기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김 위원장은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정식으로 취임했고,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방미통위는 이후 두 달간 전체회의를 17번 열고 9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는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자세로 지난 2년간 누적된 현안들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초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갖추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회의운영 규칙 정비와 소속 위원회 운영·직무윤리 규칙 제정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기본 체계를 마련하고 전체회의와 법정위원회 운영 기반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 분야에서는 지상파·유료방송 재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방송3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규칙 정비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 선정 완료를 주요 성과로 꼽혔다.
방미통위는 현재 공영방송 이사 추천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원칙에 따라 신속한 추천 및 임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는 등 미디어 산업 활성화 정책도 추진해 왔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춰 우선순위를 정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
방미통위는 하반기에도 속도감 있는 현안 처리를 예고했다. 특히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하반기 '미디어발전위원회'의 설립을 추진한다. 미디어발전위원회는 현재 논의 초기 단계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미디어는 더 이상 단순한 문화 소비 영역에 머물지 않고 국민의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그 중심에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한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주권'이라는 가치가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디어발전위원회를 통해 방미통위가 준비하고 있는 통합미디어법을 비롯한 법 제도적 기반과 함께 방송미디어 분야 재원 구조까지 규제와 진흥정책이 통합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AI) 활용과 역기능 예방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계층별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는 미디어 역량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광고와 편성규제 등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이외에도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과 자율적인 사실확인 활동을 종합 지원하는 '투명성센터'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방미통위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을 이미지까지 확대 시행한다. 다만, 플랫폼 업계의 시스템 구축 부담과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수익이 있는 곳에 공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조치"라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이익을 얻겠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불법촬영물이 국민적 비용으로 구축된 통신 인프라를 통해 유통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는 국가가 관용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도 본격적인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는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해 이용자와 개발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김 위원장은 "인앱결제 관련 부분은 현재 숙의 과정에 들어가 있다"며 "조만간 공개적으로 공식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빅테크 플랫폼 규제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인앱결제와 관련한 시민사회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지 않았지만, 쿠팡 앱이나 웹페이지로 강제 이동되는 '납치광고'와 계정 해지권 제한 의혹 관련 사안도 후속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납치광고 문제뿐만 아니라 해지권 제한 문제도 함께 살피고 있다"며 "현재 사실 조사를 마쳤고, 숙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위원회 절차가 개시될 것"이라고 했다.
jay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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