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세정 구현·조세정의 실현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앞으로 교통 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독촉장을 받은 뒤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직접 미납액을 거두는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를 본격화 한다. 또 내후년엔 인공지능(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납세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2년차를 '국세행정 대도약으로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 창출의 해'로 만들겠단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주요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 브리핑을 11일 했다.
임 청장은 이날 △국세 징수기관(Tax Service)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Revenue Service)으로 △국세행정 AI 대전환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세정 구현 △반사회적 탈세·체납이 설 곳 없는 확고한 조세정의 확립 등 세 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1년
우선 300여 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해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체납자 실태점검으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과 전산 인프라·조직·인력 등 통합징수 기반을 충실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벌금, 과태료, 부담금 등을 독촉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체납하면 국세청이 인프라와 노하우 등을 활용해 직접 징수에 나선다.
K-AI 세정 구현에도 박차를 가한다.
성형 AI 챗봇·전화상담과 홈택스 AI 검색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내년부터 본사업에 착수해 과제개발을 완료하면, 2028년부터는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맞춤형 세무컨설팅도 제공하는 혁신적인 납세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재무제표 등 기업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탈세 혐의가 자동 추출되는 스마트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완성해 악의적 탈세자도 잡아낼 방침이다.
국세청의 변함없는 지향점인 조세정의도 확립도 이어간다.
민생침해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부동산 탈세 등 편법과 불공정이 남아있는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반사회적 탈세에 엄정 대응한다.
현재 진행 중인 법인소유 고가주택과 슈퍼카 등의 사적사용에 대한 검증 등 국민의 공분을 사는 탈세행위는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정의의 중요한 한 축인 체납대응을 위해 1만명 규모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임 청장은 "지난 1년이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였다면, 앞으로 1년은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보답하는 대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AI 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체납을 일제 정비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나 국민 중심의 세정을 흔들림 없이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년
임 청장은 국세청은 지난 1년을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로 평가했다.
반칙과 특권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반드시 세금으로 환수한단 원칙 하에 악의적 탈세에 단호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첫 기획조사로, 지난해 7월 그간 본격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던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업체와 주가조작 세력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총 2576억 원을 추징하고 38건을 범칙처분(고발 30건·통고 8건) 조치했다.
지난달엔 2차로 주가조작, 터널링, 불법리딩방 등 31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또 지난해 9월부터 가격담합과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며 서민부담을 가중시킨 물가상승 조장 탈세 관련 네 차례에 걸친 대대적 조사(117건)를 실시해 현재까지 3084억 원을 추징하고 21건을 범칙처분(고발 4건·통고 17건)했다.
부동산 탈세도 엄정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대출규제를 우회한 외국인 고가주택 취득자(49건 검증·86억원 추징) △부모찬스를 이용해 초고가주택을 취득한 연소자(104건 검증·318억원 추징)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103건 검증·77억원 추징) 등에서 탈세금을 거둬들였다.
올해도 임대사업자 제도를 투기목적으로 이용하는 다주택 임대사업자 15건,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소유 고가주택 2639개를 검증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도록 세무조사 환경을 개선했다. 조사팀이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상주하던 낡은 관행을 혁파해 현장 상주 조사는 최단기로 꼭 필요한 경우만 하도록 바꿨다. 이로 인해 실제 88%의 조사에서 현장 상주 기간이 줄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탈루 혐의가 없어도 때가 되면 받게 되는 정기 세무조사는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조사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개인 1200만 명과 법인 100만 개가 그 대상으로 납세자는 결산, 주주총회, 인수합병(M&A)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선제적 세정 지원도 성과로 꼽았다.
중동전쟁 피해기업(32만개)과 관세피해 수출기업(2만4000개)에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으로 자금 유동성을 지원했고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1243만 개)과 착한가격업소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1만2000개)과 스타트업(1만개)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했다.
도심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에서 배제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 간이과세 배제지역 1176개 중 544개를 정비, 영세사업자 4만명의 세부담을 덜어줬다.
임 청장은 "지난 1년간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빠르게 걷어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세정 현장을 발로 뛰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장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등 국민을 위한 세정에 열과 성을 다했다"고 말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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