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매년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부여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삼성화재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 567건을 전수 분석했다고 4일 밝혔다. 분석 결과 2021년 66건이었던 사고 건수는 2025년 153건으로 약 2.3배 늘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15명에서 51명으로 3.4배 급증했다. 월평균 4.3명이 목숨을 잃은 셈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운전자가 전체 사고의 70.5%를 차지했다. 60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400건으로 60세 미만(136건) 대비 약 3배 높았다. 사고 1건당 사상자 수 역시 60세 이상이 2.8명으로 60세 미만(2.1명)보다 33% 많았다.
사망사고만 놓고 보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60세 이상 운전자의 사망사고 건수는 93건, 사망자는 132명으로 60세 미만과 비교해 각각 3.6배, 4.7배 많았다.
사고 장소를 보면 식당·카페 등 상가 시설 돌진이 96건(40.3%)으로 가장 많았다. 상가 돌진 사고는 주차나 후진 같은 저속 상황에서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나 횡단보도 등 보행로에서는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을 계속 밟으면서 차량 속도가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률은 최대 29.2%로 운전자가 패닉에 빠지면서 가속 페달을 더 강하게 밟았다는 분석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신차의 93% 이상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탑재했지만 사망자 감소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고령 운전자의 오조작 사고 건수는 2015년 5830건에서 2024년 2853건으로 줄었으나, 사망자는 같은 기간 60명에서 74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가속 억제 기술만으로는 인명 피해를 줄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이에 중·고속 주행 중에도 오조작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출력을 제한하는 기술을 도입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해당 기술이 탑재된 차량을 고령층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구매 지원과 인센티브 마련도 요구된다.
박요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페달 오조작 사고는 인명 피해를 동반하는 치명적인 형태로 매년 지속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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