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주택 공급 부진이 길어지자 이재명 정부가 공급 현장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인허가 지연과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멈춰선 사업장을 정상화해 수도권 공급난을 풀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온·오프라인으로 현장 애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부진 상황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센터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허가 후 미착공 사업장 32만3000가구를 포함한 신규 사업장 전반이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정비사업과 일반사업 구분 없이 사업 기획부터 인허가·착공·준공까지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접수받는다.
접수된 사안 가운데 법령·규정 해석 등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은 현장 맞춤형 방식으로 즉시 지원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다음 달 중 주택건설업계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연다. 최근 발표한 신축 매입약정 무제한 매입·도시형생활주택 규제 개선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과 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안내해 현장 참여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애로지원센터장)은 "9·7 대책 주택공급 목표 달성 때까지 공급 현장 목소리를 기반으로 공급 체계를 지속 보완하겠다"며 "사업장별 맞춤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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