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의무비축일수 40→20일 완화…IEA 공동결의 이행
  • 정다운 기자
  • 입력: 2026.05.28 13:23 / 수정: 2026.05.28 13:23
민간 비축의무 절반 축소…1200만배럴 이행 실적 통보
정부 비축유는 추후 검토…"현재 방출 수요·필요성 크지 않아"
산업통상부는 28일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IEA 공동결의 이행을 위해 민간 석유 비축의무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 산업부
산업통상부는 28일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IEA 공동결의 이행을 위해 민간 석유 비축의무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 산업부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IEA) 공동결의 이행을 위해 민간 석유 의무비축일수를 기존 40일에서 20일로 완화한다. 정유사 재고 운용 부담을 줄여 민간 중심 수급 대응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IEA 공동결의 이행을 위해 민간 석유 비축의무를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민간 방출 이행을 위해 석유 비축의무일수를 기존 40일에서 20일로 낮추는 고시를 제정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오는 29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다. 이를 통해 약 1200만배럴 규모 방출 이행 실적을 IEA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비축유를 강제로 시장에 푸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 정유사들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재고 기준을 완화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앞서 IEA는 지난 3월 공동결의를 통해 회원국들의 비축유 공동방출을 결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민간이 각각 절반씩 참여하는 방식으로 총 2246만배럴 규모 방출 계획을 IEA에 통보한 상태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민간 비축 의무 하향에도 국내 수급과 민간 재고 등 총비축량에 대한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장 정부 비축유를 직접 방출하기보다 민간 재고 활용 여력을 확대하겠단 구상이다.

양 실장은 "중동 전쟁 장기화와 불확실성을 감안해 정부 비축분은 추후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방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현재 스와프 물량 1500만배럴이 민간에 유통 중인 만큼 정부 비축유 방출 수요나 필요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간은 원유와 제품을 합쳐 약 9000만배럴을 보유하고 있고 전쟁 이전과 비교해 재고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민간비축 의무를 하향해도 정유사들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수급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유가는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28일 오전 9시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95.59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90.20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중동 전쟁 발발 직전인 2월 27일과 비교해 각각 33.7%, 35.1% 상승한 수준이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10.95원, 경유는 2005.45원으로 집계됐다. 전쟁 직전 대비 각각 18.8%, 25.6% 올랐다.

판매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휘발유 판매량은 전년 동기 116만1000㎘에서 114만8000㎘로 1.1% 줄었고, 경유는 151만7000㎘에서 140만3000㎘로 7.5% 감소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11주 누적 기준으로는 휘발유 판매량이 2.5%, 경유는 7.9% 각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조선 등에 사용되는 헬륨과 브롬화수소, 황산니켈, 에틸렌가스 등 핵심 소재 공급망에는 현재까지 차질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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