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축유 방출은 최후 수단"… 民 비축량↓ 수급 조정 전망
  • 박병립 기자
  • 입력: 2026.05.26 16:00 / 수정: 2026.05.26 16:17
"국익 차원에서 정부 비축유 직접 방출 필요성 크지 않아"
최고가격제 정산 고시는 이번주 넘길 듯
국제에너지기구(IAE) 권고의 비축유 방출 관련 정부가 민간 비축량 하향 조정을 통해 비축유를 우회 방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팩트 DB
국제에너지기구(IAE) 권고의 비축유 방출 관련 정부가 민간 비축량 하향 조정을 통해 비축유를 우회 방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제에너지기구(IAE) 권고의 비축유 방출 관련 정부가 민간 비축량 하향 조정을 통해 비축유를 우회 방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비축유 방출을 최후의 수단으로 보는 동시 현재 정부 비축유를 직접 방출할 정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을 하고 "정부 비축유는 이미 (민간과의) 스와프로 물량이 시장에 공급·활용하고 있다"며 "정유사들도 정부 비축유 스와프 활용에 긍정적 반응 보이고 (이런 이유로) 정부 비축유를 직접 방출하는 것은 현재로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에너지기구(IAE)는 중동 사태 관련 세계 각국 정부가 내달 6월 9일까지 비축유를 풀어 안정화를 도모하길 권고한 바 있다.

또 양 실장은 "최근 중동 상황 호전 가능성 등이 언급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르무즈 사태가 지속되면 8월 이후 더 어려워질 것 분석도 있었다"며 "정부 비축유는 최후의 수단으로 하고, 방출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비축유를 직접 방출하는 것 말고) 민간 의무비축일수 조정 등 다른 방법도 가능해 계속 검토 중"며 "국익 차원에서 정부비축유 방출 대해서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번주 발표하기로 한 최고가격제 정산 방안 고시에 대해선 발표시점 지연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제 고시 관련 준비 중이고 원래 이번주 (발표) 목표로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좀 더 늦어질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동 전쟁으로 비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7월 도입 및 계약 물량 비중은 비중동산이 51.5%를 기록했다. 지난해 30.9%와 비교할 때 20.6%포인트(p) 늘었다.

양 실장은 "수입 원유 중 중동산 비중이 60% 정도까지 내려간 적은 있지만 50% 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물류비용와 에너지 안보 관계에 대해서도 견해을 밝혔다.

양 실장은 대륙별 원유 도입비율 변화에 따른 지출(물류비 등) 발생에 대해 "산업통상부 입장에선 자원안보를 위해 필요한 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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