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분양 2만9000호 공급 박차…주담대·사업자대출 관리도 강화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태릉 골프장 등 주요 사업지의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단축하는 등 공급 시계 단축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 공급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주요 사업지별 일정을 재조정했다. 구 부총리는 "주요 사업지인 태릉 골프장 등은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서 군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는 현재 예타 면제 절차 등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단기적인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구 부총리는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2만9000호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이 중 1만3400호 분양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라며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제고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대출 관리 강화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구 부총리는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매매 매물이 감소하며 가격 상승폭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 시장과의 연계 차단을 위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며 "올해 신설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리목표 이행을 철저히 점검해, 주담대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사업자대출 점검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고 소액대출까지 촘촘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전쟁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 성장 전략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대내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중동발 충격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며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 현장의 필수 자재인 "아스팔트, 레미콘혼화제 등은 건설업계와 협력해 내수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필수현장부터 우선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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