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온라인플랫폼과 가맹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정거래 분쟁이 늘면서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5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4726건으로 전년(4041건)보다 17%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가 전년대비 35% 증가한 24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대비 35% 늘었다. 이어 하도급 거래 분야 1040건, 가맹사업 거래 분야 691건, 약관 분야 451건 등 순이었다.
세부 분야별로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이 440건으로 전년대비 32% 늘었다.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은 최근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111건)의 네 배로 불었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중 쿠팡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도 4월 기준 160건이 넘어 지난해보다 더 많은 조정 신청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도 직전 연도(584건)보다 18% 늘었다. 편의점 관련 분쟁이 주를 이뤘으며,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관련 분쟁 비중이 23.3%로 가장 높았다.
하도급 거래 분야는 전년도(10105건)보다 6% 줄었다. 건설 분야가 주택 준공 및 착공 물량 감소 영향으로 660건에서 593건으로 10% 줄어든 영향이 컸다.
약관 분야는 전년 457건에서 451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4407건으로 1년 전(3840건)보다 15%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조정 성립 사건은 1709건으로 전년대비 18% 늘었다. 조정 금액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220억8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조정원은 "고물가·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올해는 분쟁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쟁 조정 인원을 증원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찾아가는 분쟁 조정 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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