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침묵 속 점주들 "생존권 위협" 호소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이 국책은행의 저리 정책자금을 사유화해 가맹점주를 상대로 고금리 대출 장사를 벌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심판대에 오른다. 명륜당 측은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브랜드 이미지 추락에 따른 매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8일 명륜당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조사 결과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연 3~6%의 저금리로 빌린 정책자금 수백억원을 오너 일가와 전현직 직원이 운영하는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에 대여했다. 대부업체들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명목 하에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실행했다. 점주 대상 대출액은 총 1451억원에 달한다.
금융 당국의 감시를 피하려 대부업체를 ‘쪼개기 등록’한 정황도 포착됐다. 자산 규모를 100억원 미만으로 맞춰 등록 요건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대부거래 관련 중요 사항을 정보공개서에서 누락하고, 특정 인테리어 업체와의 거래를 강제한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점주들을 상생 파트너가 아닌 수익 창출을 위한 '채무자'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작 본사는 침묵 중이다. 공정위의 제재 착수와 관련해 명륜당 측은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본사의 이 같은 침묵은 현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한 점주는 "매장에 오는 손님들도 다 고리대금 얘기뿐이다. 영업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미 다 끝난 상황인 줄 알았는데 다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 소비자들은 이미지에 예민하지 않냐"고 토로했다.
현장에서는 당시 본사 대출이 '유일한 자금줄'이었던 절박한 사정도 확인된다. 한 가맹점주는 "당시 가게를 차렸던 시기가 딱 코로나 시절이었다. 1억원이 넘던 월 매출이 3000만원 가까이 떨어졌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됐다"며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환경"이라고 했다.
하지만 본사가 이러한 점주들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공적 자금을 사익 편취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은 윤리적·법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본사가 단기적인 외형 확장을 통해 기업 가치를 부풀려 매각하기 위한 '수익형 상품'으로 기획했다는 강력한 의구심을 자아낸다"며 "영업 필수 조건인 납품 단가에 대출 원리금을 얹는 방식을 취했다는 건 점주의 생계줄인 '물류'를 본사의 채권 추심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현대판 노예 계약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이종근 명륜당 대표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당시 대부업체들의 대표자 대부분은 가맹본부의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가족 등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현재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자금 830억원은 올해 4월 전액 회수 완료됐다. 명륜당도 가맹점주에게 제공한 대출 금리를 최대 18%에서 4.6%로 일괄적으로 낮췄다고 한다.
이종우 남서울대학교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돈을 받았다면 운영비 정도만 추가해서 대출을 진행했어야 한다"며 "정부 자금을 고금리 대출로 활용하는 것은 지원 취지에 어긋난다다. 가맹점주들을 생각했으면 대출 금리를 낮게 하는 게 맞다. 윤리적으로도 문제지만 법적 문제도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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