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불법 유통과 원산지 표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관행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통상부는 8일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불량제품 유통 차단, 정량표시상품 관리 개선, 온라인쇼핑몰 원산지 표시 정비 등 생활 밀착형 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산업부는 해외직구 증가로 불법·불량제품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판품 조사와 수입 통관 단계 점검 등 유통 전반의 감시·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음료·과자 등 정량표시상품과 관련해서는 일부 사업자가 허용 오차(±) 기준을 악용해 실제 내용량을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온라인쇼핑몰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상품 페이지에 ‘상세설명 참조’로만 표기한 뒤 실제 상세설명란에는 원산지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국민제안 창구를 통해 제안된 연구장비 공동 활용 확대와 운영 개방성 제고 방안도 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그간 산업부는 산업·자원안보·무역통상·표준 등 4개 소그룹을 구성해 분야별 정상화 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번 회의에는 외부 전문가와 협단체 관계자들도 참여했으며, 산업부는 후속 해결방안 마련과 추가 과제 발굴 작업도 이어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차 정상화 과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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