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6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저금리 대출에 나선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공급 성과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한 1호 미래도시펀드를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펀드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설명회를 시작으로 운용사 선정과 투자신탁 설정 등을 거쳐 조성됐다.
국토부는 이번 펀드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기반으로 사업비를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 추진 안정성과 속도가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향후 본 사업비도 총 사업비의 6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토부는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8월 4일 시행을 앞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동안 선도지구에 시범 적용됐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후속사업 등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1기 신도시는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시공사 선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9·7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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