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연 따른 분담금 상승 불가피"
[더팩트｜정리=우지수 기자] 초여름 냄새가 짙어지는 4월의 마지막 주가 지나고 가정의 달이 찾아왔습니다. 화창한 날씨와는 사뭇 다르게, 산업계와 재계에서는 다사다난한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업계에서는 정비사업 조합들이 시공사 교체라는 강수를 두었다가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사비 갈등으로 시공사를 바꿨지만 오히려 분담금이 늘어나고 사업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재계에서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부인 한지희 플루티스트의 데뷔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참석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미 친분 네트워크의 단면을 보여준 현장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재건축 단지들의 시공사 교체 후폭풍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 상계주공5단지 탄원서 제출…"손해액 감당 불가능"
-정비사업 조합들이 시공사 교체 후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맞닥뜨리며 몸살을 앓고 있다고요?
-네. 조합은 시공사 선정 권한을 무기로 시공사를 교체하는데 손해배상 등 금전적 부담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업계에선 분담금이 늘어나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시공사 교체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네. 서울시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소유주들은 지난달 15일부터 최근까지 시공사(GS건설)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탄원서를 모았습니다.
상계주공5단지는 2023년 1월 GS건설과 공사비 3342억원(3.3㎡당 650만원) 공사 기간 48개월에 시공사 계약을 맺었지만 같은 해 11월 계약을 해지했는데요. 소유주들이 높은 분담금을 수용하지 못했고 계약 조건도 불리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GS건설은 일방적 계약 취소라며 12월 입찰보증금(대여금) 반환청구 및 시공이익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죠. GS건설은 입찰보증금 50억원과 이자를 포함해 약 14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공사는 교체됐나요?
-상계주공5단지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은 GS건설과 계약 해지 이후 2년여 만인 지난해 9월 한화 건설부문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지난달 8일 3.3㎡당 공사비 720만원에 계약을 맺었죠. 하지만 손해배상이 남아있습니다.
-상계주공5단지 소유주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소유주들은 탄원서를 통해 금전적 부담이 상당하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소유주들은 "GS건설 측은 재무적 감정평가를 근거로 146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며 "시공사 취소가 GS건설에 146억원이나 되는 피해를 줬는지 의구심이 든다. 상계주공5단지 사업장은 지난해 11월 입찰보증금 50억원과 이자를 상환하며 GS건설과 원만히 합의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GS건설은 선정 취소 과정에서 총회 금지 가처분 또는 시공자 지위 확인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본 사업에 대한 확고한 추진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 요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유주들은 "146억원이라는 손해액 주장은 사실상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며 단순한 금전적 부담을 넘어 삶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법률적 쟁점뿐 아니라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 사업장의 특수성, 소유주들의 정보 취약성과 의사결정 경위, 현실적 고통을 함께 살펴 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섣불리 해지·교체했다간 사업 지연 불가피"
-시공사 교체 후 얻는 점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면서요.
-네. 실제 상계주공5단지는 시공사 교체로 재건축 기간은 길어지고 공사비는 오르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공사비 갈등으로 교체했지만 정작 이전보다 공사비가 올라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원도 조합과 시공사 간 소송에서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죠.
-어떤 단지들이 있나요?
-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제3주구 재건축의 경우 애초 HDC현대산업개발이 수주했지만 이후 삼성물산으로 시공사가 교체됐습니다. 이후 조합은 지난해 2월 HDC현대산업개발에 13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대건설이 시공사인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1월 이전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에 52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중구 신당8구역의 경우 포스코이앤씨로 시공사를 교체했는데요. 조합은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에 손해배상액 80억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성남시 상대원2구역도 시공사를 교체하려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현재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에서 GS건설로 바꾸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미 조합은 DL이앤씨와 계약 해지를 진행했고 DL이앤씨는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업계에선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나요?
-네. 정비업계에선 공사비 갈등 끝에 조합은 압박 용도든 어쩔 수 없든 시공사 교체 카드를 꺼내지만 기존 시공사가 증액한 공사비보다 낮아진다는 보장이 없고 사업 지연과 브랜드만 바뀌게 된다고 봅니다.
☞<하>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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