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했다. 2021년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5년 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돼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받아 왔다. 공정위는 지난 2024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자연인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을 신설했다.
주요 조건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동일인이 되는 회사 출자는 제외) 및 그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가 없을 것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을 것 등이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가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씨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예외 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부사장급으로 쿠팡 내 등급상 거의 최상위 등급에 해당해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다. 연간 보수는 등기임원 평균이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하는 등 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시행령 예외 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고,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쿠팡은 총수 중심 규제 체계에 편입되며, 동일인을 기준으로 한 사익편취 규제와 내부거래 공시 의무 등을 적용받게 된다.
미국 상장 외국기업 최고경영자(CEO)에 동일인 제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로부터 법인 동일인과 관련한 현장점검을 받은 두나무는 예외 요건을 올해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법인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유지했다.
중흥건설도 동일인이 변경됐다. 기존 동일인이던 정창선 회장이 올해 2월 별세하면서 장남인 정원주 중흥건설 부회장이 새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이날 102개 기업집단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했다. 올해 공시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보다 10개 늘었다.
신규 지정되는 집단은 라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웅진, 쉴더스, 대명화학, 토스, 한국콜마, 희성, 오리온, QCP그룹, 일진글로벌이다.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이던 영원의 경우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에 해당해 지정에서 제외된다.
자산총액이 가장 최근에 확정된 명목 국내총생산(GDP, 2408조7000억원)의 0.5%에 해당하는 12조원 이상인 47개 집단(소속회사 2088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교보생명보험, 다우키움 등 2개가 새로 지정됐다. 이랜드는 공시집단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하향됐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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