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파업 우려…“노사 여건 감안해 성숙한 결론”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국제가격(유가)이 과도하게 변동하지 않으면 석유 최고가격제를 조정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부 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전쟁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있고, 유가가 안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종료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유가 변동 수준에 따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국제유가가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경우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정부는 지난 한 달간 공급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27일 2차 최고가격을 휘발유 ℓ당 1934원, 경유 1923원으로 정하고 이후 3차(4월 9일)와 4차(4월 24일) 고시에서도 동일 가격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에 대해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은 개인적으로 마땅치 않다"면서도 "지금은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장 상황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 부담과 물가 영향을 함께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최근 공급가격 동결에도 주유소 판매가격이 오르는 흐름에 대해서는 "주유소와 소비자가 균형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과도한 인상은 행정처분과 정보공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원칙도 분명히 했다. 원가 산정이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정유사가 회계법인을 통해 손실을 제출하면 정산위원회 검증을 거쳐 보전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과도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정유사 손실은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약 10조~40조원 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가 단순히 경영진과 노동자만의 기업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협력사와 인프라, 소액주주와 국민연금까지 모두 얽힌 생태계 산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라며 "현재 이익과 투자 등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의 몫은 분명하지만 노사가 산업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성숙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며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 전략인 M.AX와 관련해서는 속도와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M.AX는 제조 현장에 AI를 도입해 생산·운영 전 과정을 고도화하는 정책으로, 공장 자동화와 인력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다크팩토리 구현을 예로 들 수 있다.
김 장관은 최근 인도·베트남 순방을 언급하며 "현장을 가보니 변화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을 느꼈다"며 "실수를 두려워하기보다 빠르게 추진하고 수정하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M.AX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안 하면 산업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노동계와 충분히 협의하되 반드시 추진해야 하고, AI 공장 도입과 인력 전환을 동시에 추진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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