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발간물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에서 2025~203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지출은 0.7%p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AP. 뉴시스

[더팩트｜우지수 기자] 한국의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지출이 2030년까지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6일 발표한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 따르면 2025~203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지출은 0.7%포인트(p)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IMF가 G20 선진국으로 분류한 9개국 중 가장 큰 폭이다. 이탈리아(0.6%p) 미국(0.5%p) 독일(0.3%p) 일본(0.2%p) 등을 웃돈다. 집계 대상 전체 36개 국가와 지역 기준으로도 안도라(1.5%p) 홍콩(0.9%p)에 이어 3위다. G20 선진국 평균(0.4%p)의 두 배 수준이다.

장기 누적 부담을 나타내는 순현재가치(NPV) 기준으로 보면 2025~2050년 한국의 연금 지출 증가분은 GDP의 41.4%에 달한다. G20 선진국 평균(12.2%)의 세 배를 웃돌며 일본(31.3%) 미국(13.4%) 이탈리아(13.3%) 등과도 격차가 크다.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안도라(69.9%) 홍콩(50.0%) 스페인(43.2%)에 그쳤다.

건강관리 지출도 증가폭 상위권이다. 2030년까지 GDP의 0.9%p 늘어 미국(2.3%p)에 이어 G20 선진국 중 2위로 예상됐다. 2050년까지 NPV 기준(55.5%)으로도 미국(100.9%) 다음이다.

채무 측면에서는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31년 63.1%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일본과 스페인이 같은 기간 채무 비율을 10~14%p 낮추는 것과 대비되는 사례로 한국을 거론했다. 2012~2019년 평균 1.3%의 흑자를 유지하던 재정수지는 2026~2031년 평균 -1.2%로 전환될 것으로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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