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번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로 99조원의 자금 여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 전략산업과 실물경제로 자금 흐름을 재편한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농협·신한·우리·하나·KB 등 5개 은행장과 삼성생명·교보생명·메리츠화재·DB손보 등 4개 보험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은 우리 경제에 전례 없는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시장에서는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기업 현장에서도 비용상승과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대한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동지역 긴장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중동발 리스크가 금융시장 위축으로 다시 실물경제 둔화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안정을 확고히 유지하겠다"며 "실물경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중동발 위기 극복은 물론 가속화될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구조 재편에 기민하게 대응해 에너지 대전환과 전략산업 육성을 더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해 은행·보험업권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자금이 생산적 분야와 취약분야로 막힘없이 흘러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이 위원장은 "은행권은 방지 대책이 수립되는 등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 사건은 심사를 통해 운영리스크 산출에서 배제하며 최근 환율 변동성을 고려해 시장리스크 산출 시 제외되는 구조적 외환 포지션을 확대하겠다"며 "신용평가 모형의 변별력과 정확성을 적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단축해 은행의 선구안 강화와 자본여력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업권은 실질적인 위험수준에 비례해 요구자본이 산출될 수 있도록 분야별 위험계수를 합리화할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계수를 은행권 수준으로 상향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자산에 대한 집중을 막고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은행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합리화 △구조적 외환포지션 확대 △내부신용평가모형 개선 등 세 가지다. 은행권에서만 74조5000억원, 보험까지 포함하면 총 98조7000억원 규모의 자금 여력이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일종의 정책 추경"이라며 "확보된 자금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해 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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