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성수 등 서울 핵심 정비사업장에서 공정성을 둘러싼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황준익 기자] 압구정, 성수 등 서울 핵심 정비사업장에서 공정성을 둘러싼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요 사업지에서 반복되는 사례들을 두고 "개별 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압구정5구역에서는 입찰서류 개봉 및 상호 날인 과정에서 경쟁사 서류를 몰래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DL이앤씨 관계자가 볼펜형 카메라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다. 지난 10일 마감한 압구정5구역 입찰에는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참여했다.

앞서 성수1지구에서는 조합장을 둘러싼 업무상 배임 의혹과 시공사 유착 가능성 논란이 불거지며 경찰이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마감 자재 변경 과정과 입찰 구조가 특정 시공사에 유리하게 설계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고발에 나섰다.

성수2지구 역시 지난해 조합장과 특정 시공사 관계자 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조합장이 사퇴했다. 이어 올해는 특정 건설사 브랜드가 각인된 필기구가 신임 집행부 및 대의원에게 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 사업지 모두 1조원 이상의 대형 정비사업이다. 그럼에도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사나 문제 제기는 이어지지만 명확한 제재나 결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금지행위는 규정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해석과 적용이 미흡하다"며 "결국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경쟁인지 기준이 모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정 위반 여부보다 실제 제재 가능성이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시장은 빠르게 왜곡된다"며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지속할 경우 정비사업 시장이 '복마전'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규정 위반이나 비리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과 납득할 만한 제재가 없다면 시장에는 잘못된 신호가 전달될 수 있다"며 "공정 경쟁 질서를 유지하려면 관련 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공권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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