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현 2.50% 수준에서 유지한 배경에 대해 사태의 추이와 파급영향을 좀 더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월 전망 이후 중동전쟁이 발생하면서 대외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중동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로 세계경제 성장세는 약화되고 인플레이션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위험회피심리 강화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이란 간 임시휴전 이후 일부 시장 흐름은 되돌려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국내경제와 관련해서는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으로 개선세를 이어왔지만, 중동사태 이후 경제심리가 약화되고 일부 업종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등 성장의 하방압력이 커졌다고 밝혔다. 반도체 수출과 추경이 일부 완충 역할을 하겠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인 2.0%를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만 향후 성장경로는 중동사태 전개, 통상환경 변화, 반도체 경기, 내수 회복 흐름 등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 근원물가 상승률도 2.2%,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의 상방압력이 커지고 있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치인 2.2%를 상당폭 웃돌 가능성이 크고, 근원물가 상승률도 기존 전망치 2.1%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환율과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중동전쟁에 따른 미 달러화 강세와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로 높아졌다가 임시휴전 이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국고채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통화정책 기대 변화로 크게 상승했다가 하락했고, 주가도 큰 폭으로 등락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주택가격은 정부 대책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둔화됐지만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총재는 중동전쟁이 일시적 공급충격에 그친다면 정책금리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충격이 장기화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질 경우 정책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충격의 지속성과 파급 경로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 정보와 경제지표를 확인하면서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총재와 기자들의 질의 응답 내용.
Q. 3개월 가이던스와 금리 인상 기대를 어떻게 봤나
지난 2월에 말씀드렸던 3개월 시계는 지금은 사실상 6개월 정도로 넓혀서 보고 있다. 이번에는 개별 금통위원들께 3개월 전망을 따로 물은 건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지금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를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 중동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협상 과정이 어떻게 자리 잡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는 쪽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3개월 안에 금리를 어떻게 하자는 논의가 크게 있었던 상황은 아니고, 일단 사태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다.또 어느 수준이 되면 정책적으로 대응하겠느냐는 건 기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원칙은 분명하다. 충격이 일시적이고 2차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면 통화정책이 가급적 반응하지 않는 게 맞고, 반대로 충격이 장기화되고 파급효과가 커지면 대응해야 한다. 다만 그때도 경기 상황까지 같이 봐야 한다.
Q. 이번 중동발 충격이 성장과 물가에 구조적 충격이 될 가능성은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와 지금은 좀 다르다. 러우전쟁 발발 당시는 팬데믹 이후 억눌렸던 수요가 살아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물가 자극이 더 강했다. 지금은 수요 측면만 보면 그때만큼 압력이 크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공급 측면은 분명히 부담이다. 러우전쟁 때는 유럽이 더 큰 충격을 받았다면, 이번 중동사태는 아시아가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도 그렇다. 지금은 정부가 여러 대응을 하고 있지만, 유가 상승을 계속 다 흡수할 수는 없다. 그래서 물가가 저희 예상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 현실이다. 다만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느냐는 결국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
Q. 성장률 2% 하회 전망의 배경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보면 수출은 생각보다 괜찮으나 건설 쪽은 좋지 않다. 환율 상승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겹치면 건설 비용도 올라가고, 그 영향이 내수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추경 효과도 봐야겠지만, 결국 가장 큰 변수는 중동사태가 여기서 끝나는지,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손상이 어느 정도인지다. 그런 부분이 성장률과 물가 전망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5월 경제전망 때 말씀드리겠다.
Q.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지금 당장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물가가 높아지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 추경도 있고 아직은 방어 가능한 범위로 볼 수 있다. 다만 이건 정말 예측이 어렵다. 매일 상황이 바뀌고 있고, 에너지 인프라가 파괴된다든가 해서 충격이 길어지면 종전 이후에도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결국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핵심이다.
Q. 추경 필요성에 동의한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기본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가져왔다. 그 원칙은 지금도 같다. 다만, 이번 추경은 재정적자를 더 늘리거나 국채를 더 찍는 방식이 아니라,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다. 지금처럼 중동사태로 성장 하방위험이 커진 상황에서는 그런 점이 긍정적이라고 본 것이다.한편으로는 추경 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법에 따라 기계적으로 배분되는 구조가 과연 지금의 경기 대응 목적에 맞느냐는 고민도 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고령화나 평생교육, 노인빈곤 같은 새로운 수요도 많기 때문에 재정의 경직성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신현송 후보자의 외화자산 논란은 어떻게 보나
국민 정서상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만, 해외에서 오래 활동한 인재를 국내로 모셔오는 상황에서 해외자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과도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건 조금 지나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해외 경험이 긴 사람이라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
Q. 현재 환율 수준은 어떻게 진단하나
환율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다. 작년 하반기에는 개인투자자들의 해외투자 급증이 큰 요인이었다. 제가 그걸(서학개미의 책임을) 탓하려는 건 전혀 아니고, 통계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의미였다.그런데 올해 2~3월 들어서는 양상이 달라졌다. 지금은 외국인 주식 매도가 환율 상승을 더 많이 이끌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외국인 매도 규모가 상당히 컸고, 중동사태가 겹치면서 우리 시장이 더 취약하게 보인 측면도 있다.다만 외화유동성이나 경상수지 측면에서는 여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란 사태가 안정되면, 올라온 속도가 빨랐던 만큼 다시 내려오는 속도도 꽤 빠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다. 물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Q. 외환시장 개입 효과가 떨어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당시 개입이 없었다면 환율은 지금보다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그 시점의 개입은 필요한 조치였고, 잘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외환보유액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거다. 다만 외환시장 개입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과도한 쏠림이나 일시적인 변동성을 완화하는 수단이지, 환율의 장기 수준을 바꾸는 수단은 아니다.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Q. 주택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나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은 대출 규제 영향도 있고 해서 안정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수도권 주변부는 다시 올라가는 곳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안정됐다고 보긴 어렵다.저는 부동산 문제가 단일 정책 하나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주택가격 상승이 다른 자산 수익률보다 계속 높게 유지되는 구조가 그대로 가면 자본배분 측면에서도, 계층 이동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는다.가계대출 규제 같은 게 단기적으로는 실수요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부동산 중심 구조를 방치해 온 데 대한 비용을 지금 치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결국 수도권 집중 문제까지 함께 풀어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Q. 한국형 점도표, 포워드 가이던스의 연속성은
그건 결국 차기 총재가 결정할 사안이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시장과 언론이 이걸 '조건부 신호'로 받아들여줘야 한다. 방향을 못 박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해 주셔야 한다. 2월 발표 때는 상대적으로 잘 받아들여졌다고 본다. 그런데 나중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담는 식으로 나오면 또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제도 자체보다도 시장과 언론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Q.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점과 후회한 발언은
개인적으로는 환율이 좀 더 안정된 상태에서 후임자에게 자리를 넘기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 한 게 아쉽다. 발언으로는 두 가지가 떠오른다. 하나는 이른바 ‘서학개미’ 관련 발언이다. 제 의도는 개인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급증한 흐름을 설명하려는 것이었는데, 표현이 강하게 전달되면서 오해가 생겼다. 또 하나는 블룸버그 인터뷰 때 금리 방향 전환 가능성을 설명한 부분이다. 저는 그때 정책 기조가 인하에서 동결 쪽으로 바뀌는 의미를 말씀드린 건데, 시장에서는 인상 신호로 받아들여졌고, 금리도 올라서 곤란했던 기억이 있다.다만 금리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금통위원들과 균형 있게 잘 판단해 왔다고 생각하고, 큰 후회는 없다.
Q. 원화 약세가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것 아닌가
원·달러 환율 숫자만 보고 구조적 고환율을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달러인덱스 대비 얼마나 절하됐는지, 속도가 어떤지, 대외 변수와 비교해서 봐야 한다. 고령화나 저성장 같은 장기요인이 분명 있긴 하지만, 그 때문에 반드시 고환율이 구조적으로 고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일본과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 지금 상황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Q. 프로젝트 한강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입장은
프로젝트 한강 2차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차기 총재도 BIS에서 관련 논의를 오래 해온 분이라, 이 분야는 더 발전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스테이블 코인도 활용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은행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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