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9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가핵심기술 관련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추진했다. / 정다운 기자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기술유출 우려가 낮은 국가핵심기술에 한해 수출 절차가 간소화된다.

산업통상부는 9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가핵심기술 관련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추진했다.

우선 산업부는 기술유출 우려가 낮은 국가핵심기술 수출에 대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술 매각·이전 등 수출 시 산업부 승인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

지난 7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간소화 근거는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내 고시를 추진한다.

기술보호 체계 이행 부담 완화와 유출 위협 대응을 포함한 종합 기술보호 대책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 가치가 높아 해외 유출 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13개 분야 79개 기술이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제조업 AI 대전환(M.AX)과 AI 활용, 해외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기술 이동이 늘어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우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국가핵심기술 보호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재정·인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