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인위적 인하 시 수요 증가 등 부작용 우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미국과 이란이 일시 휴전에 합의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해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인하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산업통상부는 8일 국제유가 급락 속 3차 최고가격제 고시를 하루 앞두고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전날 대비 두 자릿수 떨어졌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이날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94.88달러로 13.17% 떨어졌고, 서부텍사스원유(WTI)는 96.19달러로 14.84% 하락했다.
WTI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장중 기준 100달러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 2일 이후 처음이다.
이번 급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간 휴전에 동의하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을 제시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해협 봉쇄 우려가 완화되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 불안이 일부 해소됐다는 관측이다.
다만 국제유가 급락에도 국내 주유소 가격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 휘발유 가격은 지난 7일 기준 ℓ당 2000원을 넘어섰고 전국 평균도 1900원대 후반에서 형성돼 있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기존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오는 9일 3차 석유 최고가격제 고시가격을 발표하고 10일부터 3차 최고가격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3차 조정은 국제유가 급락 이후 처음 이뤄지는 가격 설정이라는 점에서 시장 방향을 가늠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단기 유가 하락만으로 가격을 바로 낮출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3차 최고가격 수준은 시장 상황과 최근 유가 흐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격한 가격 인하는 수요 증가와 가격 왜곡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수요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며 "최고가격제를 반복 적용할 경우 시장 기능이 훼손돼 이후 정상화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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