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케이블 일제 철거
[더팩트｜우지수 기자] 정부가 도심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케이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8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열고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는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의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전선과 통신용 케이블을 묶거나 철거하는 작업이다. 이 정비에는 지방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방송통신사업자가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63개 지방정부의 407개 정비구역에서 전주 13만910본(한전주 9만8805본, 통신주 3만2105본)을 정비하기로 확정했다. 특히 물량 배분 시 주택 가구 수(45%)와 노후 주택 수(45%) 외에 민원 발생률(10%)을 새롭게 반영해 민원 다발 지역에 물량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2026~2030년)'에 따라 순천시와 원주시가 정비 대상에 추가됐다. 지난달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강릉시, 경주시, 김천시, 남원시, 담양군, 세종시, 안동시, 의정부시, 진안군, 함평군 등 10개 중소규모 지방정부도 1년간 정비 지원을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정비 후 케이블이 다시 난립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인입설비 공용화와 인입케이블 경로 일원화, 방사형 설치구조 개선 등을 적용하는 '공중케이블 클린존' 시범운영을 추진해 그 효과를 분석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주요 도심을 대상으로 해지된 통신용 케이블 일제 철거를 진행해 지난 2월 말 기준 약 330만건을 철거했다. 2028년까지 도심 일제 철거를 마치고 2028년 말부터는 서비스 해지 시 30일 이내에 방문 철거하는 주소기반철거 체계를 도입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부와 정비사업자가 협력해 정비 지역을 확대한 만큼 실질적인 정비 효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겠다"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중케이블이 안전한 통신 인프라로 관리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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