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발표하며 "재생에너지는 발전 원가 기준으로 이미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보다 저렴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 기후부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재생에너지는 발전 원가 기준으로 이미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보다 저렴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발표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 붙어 여전히 비싸지만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RPS)를 계약입찰 시장으로 전환하면 비용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W(현 37GW)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축 공장과 산업단지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붕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영농형 태양광은 입법을 통해 확산한다.

계통 대응은 배전망 중심으로 이뤄진다. 현재 태양광 설비의 약 90%가 배전단에 접속돼 지역 단위에서 수용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 자원을 연계해 계통 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배전단 중심 구조로 지역별 계통 수용성이 핵심 과제"라며 "유연성 자원 확충으로 출력제한 문제를 줄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확대 과정에서 제기되는 중국 의존 문제는 텐덤셀·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등 차세대 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국내 생산 기반 확충으로 대응한다.

기후부는 수송 부문 전환도 병행한다. 공공부문 차량을 중심으로 전기차 전환을 확대하고, 특히 경찰차 1만7000대를 2035년까지 100% 전환할 계획이다. 액화석유가스(LPG) 택시 약 20만대, 렌터카 110만대, 법인차 400만대 등도 전환 확대 대상으로 제시됐다.

석탄발전은 기존 정부안대로 2040년 폐지 원칙을 유지한다. 다만 수명이 남은 21기(민간 6기) 가운데 일부는 에너지 안보용 전원으로 남기는 방안이 검토된다. 석탄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발전 5사 통폐합도 검토하고,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실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석탄발전 폐지는 원칙대로 추진하되 전환 비용과 전력 수급 안정성을 고려하고, 지역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속도와 방식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력시장 제도도 개편된다. 전력 자립도와 송전 비용을 반영한 ‘지역별 요금제’ 도입이 추진된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간대별 요금제는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개편이 이뤄진다.

김 장관은 "지역별 요금제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요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난방 부문에서는 히트펌프 보급 확대도 병행한다.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한 군 작전성 문제는 사전 협의를 통해 해소할 방침이다.
danjung638@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