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차기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187만 농협 조합원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직선제로 선출된다. 지금까지는 전국 조합장 1110명만 투표하는 간선제였다.
선거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면서 조합원 주권을 강화하면서 회장의 대표성을 높이고, 금품선거 등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오전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농협개혁 추진단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조합장 직선제로 운영되던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표권 범위 설정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 방안도 논의했다.
농협중앙회 조합원 약 204만명 중에서 중복 조합원을 제외한 187만명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선거인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일부 조합원만 투표권을 갖게 될 수 있고, 이 경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합원 주권 차원에서 직선제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원 자격 관리도 강화한다. 비농업인이나 주소·거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고, 전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절차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는 2028년 3월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부터 직선제를 도입한다. 차기 회장 임기는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2031년부터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선거를 치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직선제 선거 비용은 170억~19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경우 추가 비용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비용이 유동적일 수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조합원 전원 직선제로 뽑게 되면 중앙회장의 권한이 오히려 강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 정책관은 "농협 감사위원회 설치 등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할 예정이어서 직선제를 도입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중앙회장 권한을 제한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중앙회장이 겸직하는 이사회 의장을 외부 인사로 선임해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자의 중앙회, 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통제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후보자 난립과 선거 과열을 막기 위해선 중앙회장 피선거권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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