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CPTPP는 오랜 기간 검토해온 사안으로 민감한 요소가 있어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25일(현지시각)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투자원활화협정(IFDA) 부대행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여 본부장. / 산업부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인도에 납사 공급 확대를 요청하며 통상 대응에 나섰다. 아울러 미국의 통상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는 검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인도에 납사 공급 확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6∼29일 여 본부장은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를 계기로 인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유럽연합(EU), 아랍에미리트(UAE) 등 약 20개국과 양자 회담을 갖고 공급망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인도와는 중동발 공급 불안 대응 차원에서 납사 도입 확대를 요청하고 실무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인도에서 연간 100억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기록 중이며 납사는 대인도 수입의 약 20%를 차지한다.

여 본부장은 "인도 측이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지속 제기해온 만큼 납사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중동 위기 대응과 함께 양국 간 무역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대한 대응 방향도 밝혔다.

여 본부장은 "미국 기업의 애로 제기가 폭넓게 반영되는 성격인 만큼 모든 항목을 동일한 중요도로 볼 필요는 없다"며 "양국 협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통상 전략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CPTPP 가입 여부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여 본부장은 "CPTPP 가입과 별도로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 가능한 통상 옵션이 많을수록 유리하다"며 "양자·다자 협정을 병행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최근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와 세계무역기구(WTO) 기능 약화가 맞물리면서 CPTPP 체제는 영향력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필리핀·아르헨티나·코스타리카·우루과이 등 다수 국가가 가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멕시코가 비 자유무역협정(FTA) 국가를 대상으로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CPTPP 가입 필요성도 다시 부각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멕시코와 한·멕 FTA 재개를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CPTPP는 관세 철폐를 넘어 디지털·지식재산·환경·노동 등을 포괄하는 고수준 통상 협정으로 현재 일본·영국·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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