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공미나 기자] 공공 주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 임대주택과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과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각각 민간 임대주택과 민간 정비사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공공 임대주택만으로는 주택시장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민간 임대주택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2024년 기준 임차가구 비율은 38.6%에 달하지만 등록 민간임대 거주율은 6.1% 수준에 불과하다"며 "비등록 임대 비중이 높은 구조는 전월세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등록 민간임대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전월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며 "민간임대주택 활성화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2년 이후 민간임대주택 재고와 사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어 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실장은 △임대보증제도 개선 △유동성 지원 강화 △민간임대주택 건설기반 조성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민간 정비사업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연구원 교수는 "서울의 주택보급율이 2019년 96%에서 2024년 93.9%로 감소했고, 특히 시민들이 선호하는 유형의 주택 부족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도하는 공공 주도 주택 공급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LH가 주택 공급에서 공공 부문 역할을 해야 하는데, LH개혁위원회에서 LH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정비사업의 문제점도 짚으며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여러 갈등으로 사업기간이 평균 18.5년 이상 소요된다"며 "이 같은 구조가 공급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의 90% 이상이 민간에서 이뤄지는 상황에서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과 민간,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이 제도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사업성과 공공성 간 균형을 고려한 용적률 체계도 보다 예측 가능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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