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SNS에 한국과 주요 외국 도시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실거주 의무 등으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든 가운데, 집주인이 세 부담을 반영해 전세가격을 올리거나 월세·반전세로 돌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43.2%에서 올해 47.9%로 증가했다. 신규 전·월세 계약 중 월세(반전세 포함) 비중은 같은 기간 47.5%에서 52.5%로 급증했다. 평균 월세 가격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1만5000원이다. 지난해 동기(134만7000원)보다 12.5% 상승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151만5000원)는 근로자 월평균 임금(420만5000원)의 36%에 달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7% 올랐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의 세 부담은 30~50% 증가할 전망이다. 늘어난 세금을 전·월세 가격으로 보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월세 매물도 연초 대비 20% 이상 감소했다. 반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5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공시가격은 보유세 산정의 기준점인 만큼 서울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50% 이상 늘어나는 단지들이 속출할 전망이다"며 "최근 고가 지역이 약세로 돌아선 만큼, 추세적 하락이 확인되면 현금 흐름이 부족한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 보유세 높아지면 전·월세 보증금 전가 가능성↑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가 산정의 기준은 집값"이라며 "집값보다 전세가가 더 오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렬 기자

정부 산하 연구기관도 보유세 부담 증가가 임대료로 전가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은 '부동산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에서 "종부세 인상 충격은 2년 이내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임대료 전가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양도세 인상도 같은 맥락이다"며 "(주택에 대해) 계속 보유를 선택한 사람은 보유세 부담 증가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재정학회가 발행한 '보유세 전가에 관한 실증연구 : 전·월세 보증금을 중심으로' 자료에서는 "보유세가 1% 높아지면 증가분이 전세는 29.2~30.1%, 월세는 46.7~47.3%가 전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보유세 인상 시 다주택자가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가 산정의 기준은 집값"이라며 "집값보다 전세가가 더 오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하향 안정화 추세로 잡는 것이 전·월세 무주택자에게 근본적인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유세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지난 24일 이 대통령은 한국과 주요 외국 도시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계 각국의 보유세 현황에 대해 소개하는 차원이었다"며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지역에 대한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는 점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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