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연내 500개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주민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전국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발생한 수익은 공동체 복지나 개인 배분 등에 활용한다. 주민이 주도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에너지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모델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확산 방안을 토대로 올해 2월 출범한 행안부 추진단이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
정부는 이달 말 사업 공모를 통해 올해 안에 전국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준비 정도에 따라 1·2차로 나눠 접수를 진행한다. 1차는 5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7월 선정, 8월 착수를 목표로 한다. 추가 준비가 필요한 마을은 7월 말까지 접수해 9월 선정, 10월 착수 일정으로 진행된다.
선정은 협동조합 구성 여부, 주민 동의 수준, 부지 확보 및 자금 조달 계획 등 사업 준비도와 지역별 사업수요를 고려하되, 특정 지역이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평가 기준은 공고 시 공개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의 체계적인 사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사업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위한 컨설팅은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연대경제조직과 희망 마을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지 확보는 마을 유휴지나 공공부지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저수지·비축농지 등 활용 가능한 부지를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전력망 연계 지원을 위해 햇빛소득마을은 계통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도 병행한다.
초기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저금리 융자도 제공할 방침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마을기업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추진단은 공모 직후 현장지원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현장 지원단은 4월부터 지역 설명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에너지 전환과 기후 대응, 지역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라며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확산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