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미 301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20일 논의했다. / 산업부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미국의 301조 조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미 통상 대응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미 301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련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관세조치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관세·비관세 이슈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통해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합의사항 이행 상황을 미국과 지속 협의하고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조율 중이다.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 합의상 관세 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이라며 "추가 조사 가능성에도 대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를 원칙으로 대미 통상 현안에 대응할 계획이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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