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교복 판매업체 27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1∼2023학년도 교복 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다른 업체들이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는 학교가 경쟁입찰을 통해 규격(품질) 심사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이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교복을 납품받는다.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입찰가격 경쟁이 심화되자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교복구매 입찰이 공고되면 서로 연락해 들러리 참가 요청을 주고받으며 협조하기 시작했다.
특정 입찰에 관심있는 사업자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들러리 입찰 의사가 있는 1~6개 업체들이 합의된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규격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도왔다.
그 결과 27개 업체는 총 260건의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에 참여했다. 업체별로 최소 1건에서 최대 34건, 평균 16.6건의 입찰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26건의 입찰에서는 이들이 합의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됐으며 평균 계약금액은 약 4628만원이었다. 나머지 34건은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경우가 32건, 들러리 업체가 낙찰된 경우가 2건이었다.
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최소 0건에서 최대 12건, 평균 5.9건의 입찰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교복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차단돼 학생과 학부모의 교복 구입 부담이 커지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에 동일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이 사건은 2023년 이후 검찰 수사와 형사판결이 이미 이뤄져 고발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10년 이후 서울·경기·대구 등 전국에서 교복 입찰 담합 47건을 적발해 제재해왔다. 지난 2월에는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가 교복 제조사 4곳과 전국 4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담합 조사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민생 부담을 키우는 교복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 상향과 반복 위반 사업자 가중 등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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