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세금은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공시가격 상승, 다주택자 매물 출회 가능성
[더팩트｜이중삼 기자]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며 양극화 흐름이 뚜렷해졌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2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은 2~4% 상승에 머물렀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26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6% 올라 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번 상승은 서울 일부 지역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분 등이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 공시가 상승률은 18.67%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지난해 7.85%와 비교하면 상승폭은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3구 상승률이 24.7%이며 성동·용산·동작구 등 한강벨트 8개구는 23.13%를 기록했다. 강남은 26.05%·송파는 25.49%·서초는 22.07%였다. 지난해 11.16%(강남)·10.04%(송파)·11.64%(서초) 대비 크게 뛰었다. 성동은 29.0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용산(23.63%)·동작(22.94%)·마포(21.36%)도 전년보다 급증했다.
반면 그 외 14개 자치구 상승률은 6.93%로 평균을 밑돌았다. 노원(4.36%)·도봉(2.07%)·강북(2.89%) 등 '노도강' 지역은 지난해 대비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은평(4.43%)·금천(2.80%)·구로(6.06%) 등 외곽 지역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미분양 주택이 몰려 있는 지방은 회복세가 더딘 흐름이다. 제주(-1.76%)·광주(-1.25%)·대전(-1.12%)·대구(-0.76%) 등은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 李 "세금은 마지막 수단"…강남권 보유세 부담 전망
공시가 상승 여파로 강남권과 한강변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는 보유세가 지난해 1275만원에서 올해 172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공시가 상승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한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시가 인상으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다주택자는 비핵심 자산부터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69%로 적용됐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금은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최대한 마지막 수단이지만 해야 하면 써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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