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우리나라가 캄보디아로부터 한국인 조세범죄 혐의자의 현지 금융자산 정보 제공을 약속받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2일(현지 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꽁 위볼(Kong Vibol)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제5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과세정보교환 활성화 △조세범칙조사 운영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양 당국 간 조세목적 정보교환에 관한 협약(MOU)을 맺었다.
임 청장과 꽁 위볼 청장은 초국가 범죄수익의 해외은닉 및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날로 교묘해지는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세정보교환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양국 국세청장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탈세와 연계된 금융자산 등 관련 과세정보를 상대국 과세당국에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보교환 협약(MOU)에 서명했다.
이어 양국 국세청장은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 운영현황 중 특히 장부 파기 등 증거인멸이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소득분산 등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방법부터 형사고발을 포함한 사후 처리절차까지 상세히 소개해 캄보디아 측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임 청장은 꽁 위볼 청장에게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과 세무 애로사항을 전하면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임 청장은 회의에 앞서 현지 진출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한인상공인협회와 금융·건설 등 주요 진출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임 청장은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등 다양한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해법을 논의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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