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속도감 있게 할 것"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초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안이 포함된 부동산 후속 대책을 예고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세제, 금융, 통화, 주택 공급, 부동산감독원 등 정확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걸 지향한다"고 밝혔다.
특히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개편이 포함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답했다. 이어 "내가 생활하고 사는 집 외에 투기·투자성 (주택 보유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표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을 놓고는 "실제 그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세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정부 정책의 지향과 방향은 '집을 가지고 있는 게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유세 인상이 임차인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두고는 장기적으로는 무주택자들에게 이익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결국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 가격이 산정되는 베이스는 집값이다. 부동산 가격이 하향하는 추세를 잡아놓으면 무주택자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병목 현상에 대해선 초단기 공급을 늘리거나 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두고는 "제도를 폐지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부족 지적에는 "실제 부족한 부분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 3년 동안 주택공급 준비가 제대로 안돼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반 상가를 주택으로 빠르게 개조해서 공급하는 방안,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프리미엄 원룸을 공급하는 방안 등 초단기 공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모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를 빵처럼 찍어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바로 공급이 되게 하겠다"며 "3기 신도시도 속도전이며 도심 지역에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이후 '절세 매물'이 쏟아지며 그간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한 강남3구와 용산구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상태다.
다만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는 오는 5월9일 이후에는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여 버티려던 다주택자와 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압박해 매물 출회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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