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교섭요구 가능성…노동부 전담팀 현장 모니터링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노조 407개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참여 조합원만 약 8만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일(20시 기준) 하청 노조·지부·지회 407곳이 원청 221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원청 221곳 가운데 민간 143곳, 공공 78곳으로 파악됐으며 참여 조합원 규모는 8만1600명으로 집계됐다.
노동조합별로 보면 민주노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민주노총은 원청 218곳을 상대로 하청 노조·지부·지회 357곳이 교섭을 요구했다. 조합원 규모는 약 6만7200명이다.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한국지엠 등 원청 16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은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원청 90곳에 대해 교섭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는 콜센터와 대학 청소노동자, 서비스연맹은 백화점·면세점과 택배(CJ대한통운) 등 유통·물류 분야에서 교섭 움직임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포스코·쿠팡CLS·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원청 9곳을 상대로 하청 노조 42곳이 교섭을 요구했다. 조합원 규모는 약 9200명이다. 미가맹 하청노조도 원청 3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 절차(창구단일화)에 들어갔다. 한화오션·포스코·쿠팡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 등 5곳이다.
추가 교섭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노총은 아직 본격적으로 교섭요구를 하지 않았고 민주노총도 추가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며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운영하며 관련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노동위원회에는 하청노조가 원청과 별도 교섭을 요구하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교섭요구와는 별도 집계)도 31건 접수됐다. 노동위원회는 먼저 원청의 사용자 여부를 판단한다.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하고, 분리가 인정되면 해당 단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다.
노동위원회 교섭단위 분리 판단에는 최대 30일이 걸린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 다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별 교섭 의제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 등 유권해석 요청이 있을 경우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답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는 노동부 자문기구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접수는 약 10건 정도"라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계는 질서 있는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하 조직을 지도하고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며 "정부도 노동조합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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