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편승한 불법유류 유통·탈세 대대적 점검
  • 박병립 기자
  • 입력: 2026.03.10 12:00 / 수정: 2026.03.10 12:00
지방청7곳·세무서133곳·석유관리원 대거 투입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등 점검…탈세 확인 시 세무조사로 엄정 대응
국세청은 고유가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류 유통혐의사업자에 대한 전국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압수한 가짜석유. /서울시 제공
국세청은 고유가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류 유통혐의사업자에 대한 전국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압수한 가짜석유. /서울시 제공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정부가 기름값 상승을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가 동원됐고 한국석유관리원도 함께한다.

국세청은 고유가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류 유통혐의사업자에 대한 전국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단은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가짜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유출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엔 한국석유관리원 함께해 가짜 석유도 적발해 소비자 피해도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사태의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상승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가 주유하는 차들로 붐비고 있다. /김성렬 기자
중동사태의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상승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가 주유하는 차들로 붐비고 있다. /김성렬 기자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은 물론 석유관리원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과정 전방의 불법 행위와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한다.

또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율 인하 및 매점매석 고시에 대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정 반출·재고량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rib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