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미국무역대표부에 제기했던 조사 청원을 철회했다./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미국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 대우를 주장하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기했던 '301조 조사 청원'을 9일(현지시각) 공식 철회했다.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통상 압박 수단이다.

이들 투자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들의 청원이 한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대해 미국 정부 최고위급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의 시정 조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원을 철회하는 이유로 USTR이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 등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이들이 언급한 조사가 한국만을 직접 겨냥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관련 대대적인 301조 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기존 무역 합의국을 예우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미국 측으로부터 투자 협의국에 맞게 대우하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대응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국내 법적 이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원 철회에도 불구하고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유지했다.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잠재적 조치에는 영향이 없다"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재판'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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