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 정기검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지배구조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9일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과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곽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상품의 설계·심사 및 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새롭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행의 지배구조를 국민의 눈높이 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은행권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 부원장보는 "은행권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하겠다"며 "은행의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자본규제 개편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공지능(AI) 발전과 디지털 전환 등 급격환 변화 가운데서도 금융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으면서 신기술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감원은 은행 부문 주요 감독 업무 추진 계획에서 고난도 상품 판매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포용금융 내실화를 위해 종합평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툭히,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대출 유형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자율관리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주식위험가중치 100% 특례 적용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방법 위험가중자산(RWA) 축소를 위한 신용등급 부여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고도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운영 리스크 손실 인식을 합리화하고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살핀다.
검사 업무 추진 계획 발표에서는 정기검사시 금융서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 편성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사회의 독립성, 최고경영자(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등 지배구조 모범관행의 이행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 밖에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부당대출 예방을 위한 '여신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 이행 점검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이와 더불어 이날 열린 은행권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 간담회에서는 금융상품 설계·심사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과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최고재무책임자(CFO) 간담회에서는 은행권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검사 현안 간담회에서는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 현황과 AI·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규제 리스크 점검 등 올해 검사 방향을 공유하고 애로사항도 들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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