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인사들과 만나 쿠팡 투자사들이 제기한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이 한미 통상 관계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과 만나 쿠팡 투자사들이 제기한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이 한미 통상 관계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규제가 부당하고 차별적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청원했다.

김 장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위법 판결 이후 커진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한미 간 관세 합의의 진전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무역법 122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미국의 추가 관세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기존 한미 관세 합의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면담했다. 양측은 비관세 분야 이행 계획을 논의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적절한 시기에 개최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면담에서는 쿠팡 투자사들이 제기한 301조 조사 청원 문제도 거론됐다. 여 본부장은 해당 사안이 한·미 통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거듭 전달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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