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태양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태계 혁신방안’ 마련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태양광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태양광 생태계 혁신방안’ 추진 방향을 6일 공유했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약 100GW 보급을 목표로 공공 유휴부지 발굴과 전력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태양광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나누는 ‘햇빛소득’ 모델 확산도 추진한다.
이날 입찰제도 개편과 핵심 기자재 공동구매로 발전단가를 낮추고, 금융·세제 지원과 연구개발(R&D) 확대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업계는 신속한 인허가 절차 마련과 기업 재생에너지 사용(RE100) 지원 확대, 영농형 태양광 제도 보완 등을 건의했다. 기후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태양광 발전사업은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재생e단체총연합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 약 13개 협회·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에너지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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