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보증금, 서울 아파트 전세 대비 54% 수준
[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 대표 주거 사다리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들이 지난해에만 보증금 약 10조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3일 장기전세주택 공급 성과와 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은 현재 서울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정책으로 국비 지원 없이 100% 시 재정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241개 단지, 총 3만7463호를 공급했다. 현재 거주 중인 가구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4만3907가구에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인근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며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 인상률도 연평균 5%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장기전세주택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의 54%다. 특히 제도가 도입된 2007년 입주자들은 현재 시세 대비 23% 수준의 보증금으로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연도별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들의 보증금 절감 규모를 합산하면 지난 한 해 동안의 보증금 절감 규모는 10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입주 연도별 거주자들의 평균 보증금과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의 차이에 세대 수를 곱해 계산한 결과다.
또 현재 거주 세대의 '평균 거주기간'은 9.92년으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기간이 최장 4년(2년+2년)인데 비하면 2배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거주한 가구도 56%(1만6735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다 퇴거한 1만4902세대 중 자가를 마련해 퇴거한 세대수는 1171세대(8%)에 달했으며 평균 거주기간은 9년 5개월이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도 공급하고 있다. 2024년 7월 첫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현재까지 총 2274호를 공급했으며 지난 1월 말 기준 1018명이 입주했다.
미리내집은 입주 이후 자녀를 1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0년간 거주할 수 있고 2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우선 매수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까지 미리내집에서 출생한 자녀는 총 82명으로 응답한 입주자 84%(전체 216명 중 183명)가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다음달 올해 첫 입주자를 모집할 미리내집은 '보증금 분할납부제'가 도입된다. 입주시 보증금의 70%만 내고 나머지 30%는 납부를 유예하되 거주기간 동안 시중보다 저렴한 수준의 이자만 내는 제도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20년간 무주택 서울시민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이자 임대료 상승 시기 안전판 역할을 해온 장기전세주택을 앞으로도 시민 주거 안정, 저출생 극복을 동시에 견인하는 서울 대표 공공주택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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