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무역금융 187조…특별계정 신설 추진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올해 수출 74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범부처 수출 드라이브에 나섰다. 8대 전략품목 중심 수출 다변화와 대규모 무역보험 공급을 통해 수출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서울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회의를 열고 ‘2026년 범부처 수출확대방안’과 ‘모두의 수출을 위한 무역금융 혁신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수출 목표를 7400억달러로 제시하며 역대 최대 수출 경신을 목표로 내걸었다. △품목·시장 다변화 △수출 지원체계 혁신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을 3대 축으로 설정했다.
소비재, 전력기기, 바이오헬스, 방산, 원전, 자동차, 선박, 철강 등 8대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외연 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소비재는 한류박람회 5회 개최와 글로벌 온라인몰 5개 구축, 3000억원 규모 자금 조성을 통해 판로 확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는 1500억원 규모 임상3상 특화펀드를 신설하고 내년까지 1조원 규모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방산과 원전은 정상외교를 활용해 수주 활동을 전개하고, 체코에 이어 중동·유럽·아세안 지역 신규 사업 발굴을 도모한다. 조선업계에는 7400억원 규모 선수금환급(RG)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역금융은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올해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인 275조원 공급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과 지방기업 대상 상생형 금융을 확대하고 소비재·인공지능(AI)·방산·원전 등 유망 산업에는 금리 우대와 보증 한도 상향, 보험료 할인 등을 적용한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중소·중견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무역금융 187조원과 전략·첨단산업 중심 127조원이 공급된다.
무역보험법 개정도 검토한다. 그간 부재했던 중소·중견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상환청구권 없이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수출팩토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기업 480만개 신용정보를 보유한 무역보험공사가 채권을 인수하는 구조로 2030년까지 3조원 규모로 늘린다.
대출 중심이던 정책금융 체계도 손질에 들어간다. 보험·보증과 연계한 직접투자를 허용해 수출 잠재력이 높은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자 부담 없이 자본 확충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고위험 산업 지원체계 역시 재정비에 나선다. 정부 출연을 기반으로 일반계정과 분리된 특별계정 신설을 추진해 중소·중견 조선사의 RG 지원 확대를 모색한다.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무역보험기금 출연 근거(시행령 개정)도 마련해 지역판 상생금융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출연금 대비 60~70배 수준의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지방·영세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희망 1000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K-수출스타 500 프로젝트’를 통해 수출 중추기업 500개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마케팅·인증·금융·연구개발(R&D)을 연계해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높다"며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해 수출기업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고, 중소·지방기업이 수출 중추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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