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 두 번째)은 23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에 따라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산업부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에 따라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의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 대응과 관련해 "수출여건 훼손을 막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무역법 122·301조 등 추가 조치가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이 점검됐다.

참석자들은 122조를 통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와 301조 조사 개시 여부에 따라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민관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장관은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다변화 정책을 끈기있게 추진하겠다"며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가 제공되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미측 후속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각)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 세계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하고 즉시 발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10% 일률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하루 만에 관세 세율을 5%p 추가로 올렸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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