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다주택자 대출 연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을 긴급 소집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 금융 당국은 금융권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주택자 대출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해 전 금융권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은행연합회와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와 관계 기관은 조속한 시일 내 합동 TF를 구성하고 관련 내용을 집중 점검하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은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과 만기 연장 절차 등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신속하게 조치해 나간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6·27 대책)과 주택 신규 건설과 무관한 매입 임대사업자(9·7 대책)에 대한 대출은 전면 금지돼 있으나 과거에는 이러한 대출들이 상당 부분 허용돼 있었다"며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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