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앞으로 진행될 모든 사업은 ‘국익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과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기준 하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열고 "관세 합의 이행 노력을 미측에 충분히 전달해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관련 SNS 게시 직후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을 면담한 바 있다.
그는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의 입법 계획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특별법 시행 이전이라도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미 관세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는 전략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대미 협의를 총괄하는 단일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행위 산하 ‘사업예비검토단’은 각 프로젝트의 경제성·전략적 가치·국익 기여도를 검토하고 미측과 실무 협의해 나간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기자재 수출을 늘릴 기회를 만들어가겠다"며 "해외의 첨단 전략자산을 확보하고 미국의 첨단기술이 국내 제조역량과 결합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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